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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등급 대출
윤석열 총부채상환비율(DSR) 등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공약이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윤 당선인의 일부 관계자는 15일 "당장 완화는 어려워 보인다"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.차주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가구
대통령 직속 인사청문회 관계자는 당장 DSR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며 이 관계자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7월 강화 예정인 DSR 40% 통신등급 대출 규제는 기존 정책을 따를 가능성이 높고 대선 공약에는 DSR 완화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.
윤 후보의 대선 공약 개발에 참여한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LTV는 담보물이 확실하고 은행에서 검증이 돼 있어 DSR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.
DSR은 대출자가 보유한 금융권 전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연소득으로 나눠 개인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,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에게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2000만원이 있다면 A씨의 DSR은 40%다.
자격확인
현재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△신용대출△1억원 초과대출△2억원 초과대출의 DSR을 40%로 제한하고 있으며 부동산 규제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7월부터 규제가 강화돼 1억원 초과 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.전체 대출자의 %는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.
DSR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는 새 정부가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출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됐다.
윤 장관은 LTV 상한선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80%로 올리고 실사용자의 70%까지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사용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20% 통신등급 대출 또는 40%로 2~3배 높아지지만 DSR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.그 자세는 대출 연장의 혜택을 받는다.
금리확인
변협 관계자는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부동산 규제 개선을 위해 선을 그었다.
다만 연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1~2년 미래소득 실현이나 DSR 적용 예외인 대출유형 확대 등 향후 논의를 통해 DSR 규제가 세부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.
선관위 정책본부에 출석한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은 규제의 통신등급 대출 탄력적 적용방안은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.
